-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24일 금왕읍에서 ‘찾아가는 군정, 머무르는 소통’ 현장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대별 현장 중심 행정을 확대하고 민생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군수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년, 시니어층, 일반 주민 등 다양한 계층과 만나 군 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한 후 청년회·평생학습관·음성명작페스티벌 행사 현장, 아파트 도로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펴봤다. 청년회와의 소통에서는 무극중학교 복합시설 및 청년복합문화센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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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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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에너지 대구로… ‘플러그 앤 플레이’ 22일 개막
글로벌 혁신의 심장인 실리콘밸리의 에너지가 대구에 상륙한다.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25 PLUG AND PLAY KOREA EXPO’를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실리콘밸리 대표 액셀러레이터 ‘Plug and Play’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연다.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일본, 유럽 등 글로벌 혁신 거점에서 온 스타트업, 기업, 투자자 등 75개사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투자 유치, 비즈니스 협업,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성료
대구 달성군과 달성군체육회는 대구시 편입 및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추경호 국회의원,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성제 달성체육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 및 주민 등 약 1만명이 참여했다.대회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화합경기, 초·중학교 피구 대항전 등 총 21종목으로 치러졌다. 또 김연자, 강진, 장하온 등 인가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사진=달성군 제공
내달 개관 앞둔 대구도서관, 24일 시범운영
대구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인공지능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품어 꾸민 ‘대구도서관’이 시민들과 만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중인 ‘대구도서관’을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5일 정식 개관한다.대구도서관은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추진돼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 내 9639㎡ 터에 연면적 1만507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대구도서관은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배움·휴식·교
도로·터널·지하차도 AI 활용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는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터널관리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기 남부지역 시설물에 설치된 CCTV 83개는 육안으로 사고,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황 전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대구 달성군, 출산·양육가구에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대구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주고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24~2025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주택과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한 주택까지 포함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선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