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김형준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영입되어 지난 9월 신설된 “금융조세 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기업지배구조팀, 형사팀, 조세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 정부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였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적 이슈가 많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밝힌 심사 기준은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택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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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다.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 협조 사례로 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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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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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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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함양군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26일 휴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매년 연말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화재 예방 활동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고기덕, 김진자 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최종 지정
포항시가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25일 최종 지정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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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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