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문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1938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씨는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씨의 집에서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감추려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이듬해 4월 B씨를 또다시 폭행한 후 B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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