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죗값을 물었다.창원지법 형사3-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만취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는 2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경남도청에서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 응시생이 실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특수절도, 문서개방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경남도청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3일

시험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몰래 침입, 서류함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찼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첫 음주 사고를 낼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를 몰던 60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