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연수구의원이 개원 3일만에 탈당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3일 만에 일방적으로 당을 떠난 한지혜 연수구의회 의원을 향해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기만이자 파렴치한 '먹튀 탈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한 의원의 탈당은 당내 갈등을 핑계로 한 기획된 '도둑 탈당'이며, 지역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적을 표기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극"이라며 "유권자가 만들어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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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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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월명공원, 58년 만에 준공
충북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월명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58년 만에 준공했다.월명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토지 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를 확보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였다.청주시는 공원 일부를 민간 개발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토지 보상비 351억 원과 도로 공사비 38억 원, 공원 조성비 63억 원 등 452억 원을 투입해 14만여㎡ 중 10만2487㎡를 공원으로 조성했고, 나머지 잔여 용지에는 874가
충북대·교통대 통합 새 그림⋯단계별 통합 추진
충북대학교와 한국국립교통대학교가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충북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통합 신청 보완서류 제출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두 대학은 지난 20일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서 교육부로부터 통합 재원 마련 방안과 구성원 의견 등을 담은 보완서류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양 대학이 당초 계획했던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입시 일정을 고려하
뜨거워지는 제주 바다…고수온에 양식 넙치 수만마리 폐사
연일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으로 제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곳곳에서 고수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양식어류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고수온 피해 신고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6개 양식장으로 집계됐으며, 폐사한 넙치는 3만2995마리에 달한다.피해 양식장 가운데 노을영어조합법인에서는 770g급 넙치 1만77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양식어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폐사 피해가 확산하는 원인은 바닷물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축제장 방문 자매도시들과 교류·협력 다짐
충북 옥천군은 17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개막일인 지난 31일 자매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 부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표단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우의를 다졌다.이날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황규철 군수와 군 관계자, 자매도시 대표단 등 24명이 참석해 그동안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관광·농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충청향우회가 옥천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황규철 군수는 “옥천의 대표 축제인
충북 6월 광공업생산 1년 전보다 33.8%↑
충북지역 6월 광공업 생산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로는 9.2% 증가했는데, 이는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업종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이 66.8% 급증했다.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