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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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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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록원, ‘기억이 머문 길’ 민간기록물 공모전
충북 청주기록원은 ‘기억이 머문 길,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2000년 이전 청주의 옛길과 이동 수단, 교통환경 관련 기록물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 버스·철도 승차권, 노선도, 지도, 교통카드, 사진·영상, 교통안전 홍보물 등을 수집한다.공모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청주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록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기증이 원칙이다.수상자는 12월 발표되며 대상 100만원 등 총 13명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
청주시, 특별보좌관제도 도입
충북 청주시가 민간 전문가를 시정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했다.청주시는 지난 16일 훈령 제279호 ‘청주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특별보좌관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비상임 명예직이다.특별보좌관은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 제언을 담당한다.시는 첫 특별보좌관으로 SNS분야 전문가 이춘기 씨를 위촉했다.이장섭 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시정에 적극
충북 6월 광공업생산 1년 전보다 33.8%↑
충북지역 6월 광공업 생산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로는 9.2% 증가했는데, 이는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업종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이 66.8% 급증했다.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
이언주 "다수 국민 반대하는데…형소법 개정 참으로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자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검찰의...
강원 동해안 수산자원 관리 강화…TAC 시행·어촌 지원사업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과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 어촌 활성화 사업, 스마트양식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수산 정책 추진에 나선다.도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징어·붉은대게·도루묵·가자미·갈치 등 5개 어종에 대한 체계적인 어획량 관리에 들어간다.이번 TAC 대상은 채낚기, 트롤, 저인망, 통발, 연안자망·통발, 정치망 등 7개 업종으로, 어종별 연간 어획 상한선을 설정해 수산자원 회복과 안정적인 어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