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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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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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월 광공업생산 1년 전보다 33.8%↑
충북지역 6월 광공업 생산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로는 9.2% 증가했는데, 이는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업종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이 66.8% 급증했다.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
청주시, 특별보좌관제도 도입
충북 청주시가 민간 전문가를 시정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했다.청주시는 지난 16일 훈령 제279호 ‘청주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특별보좌관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비상임 명예직이다.특별보좌관은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 제언을 담당한다.시는 첫 특별보좌관으로 SNS분야 전문가 이춘기 씨를 위촉했다.이장섭 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시정에 적극
삼척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최…추경안 심의·시정 현안 점검
삼척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7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는 한편, 12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농업·복지·안전 분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김희창 의원은 신축 의료원 부지 내 공공산후조리원 입주 여부를 조속히 협의·확정해 향후 부지 확정 이후 설계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청주기록원, ‘기억이 머문 길’ 민간기록물 공모전
충북 청주기록원은 ‘기억이 머문 길,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2000년 이전 청주의 옛길과 이동 수단, 교통환경 관련 기록물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 버스·철도 승차권, 노선도, 지도, 교통카드, 사진·영상, 교통안전 홍보물 등을 수집한다.공모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청주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록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기증이 원칙이다.수상자는 12월 발표되며 대상 100만원 등 총 13명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
인천환경공단 레슬링 선수단, 대통령기 전국 대회에서 메달 9개 획득
인천환경공단 레슬링 선수단이 대통령기 전국 대회에서 9개의 메달을 땄다.인천환경공단은 28~3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에 공단 소속 선수 10명이 출전해 무려 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1일 밝혔다.자신의 체급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는 ▲최지애 ▲정혜지 ▲김선재다.은메달은 ▲임요섭 ▲최민기 선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