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말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경제력만으로 부모 역할이 평가되는 듯한 불안감이 쌓이면서 양육권소송은 종종 감정 대립이 가장 극심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가 아니다. ‘누가 아이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및 양육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법원이 양육자를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사리 꺾으러 옵써"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26~27일 개최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고사리 체험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축제장은 메인무대, 고사리 꺾기 체험장, 가족·어린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먹거리·놀거리를 넘어 지역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향토 음식점 등도
"리얼마이즈, 미리뷰" 등 4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얼마이즈"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4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얼마이즈'관련 문제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충주시자원봉사센터 탄금대관광 &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 체결
김만식 기자 =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탄금대관광과 신규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할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 시민의 힘으로 7월 11~13일 개최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가 7월 11~13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인천여성회는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를 지웠지만 인천여성영화제는 시민의 힘으로 계속된다”고 20일 밝혔다.영화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소수자와의 연대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시작한 ‘인천여성영화제’는 2019~2021년 3년간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부터는 인천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시의 여성정책 사업이자 문화예술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그러나 시의 상영작
최신기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025 유관기관 합동 산불대응 훈련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25일, 월정사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월정사, 진부119안전센터, 진부파출소, 진부면사무소 등 5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했다.유관기관 및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산불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초기 재난상황 전파체계와 초동대응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오대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과 귀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태백시와 공동 추진 중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이 2025년 정기 1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다.‘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은 태백시 황지동 86-3번지 일원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태백교육도서관과 태백시 평생학습관을 이전하여 연면적 7,214㎡ 규모로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8억 원의 교육부지원비를 확보했다.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태백시 및
굿뉴스에너지, 의정부 협동조합에 태양광 기증!
에너지 전환 서비스 기업인 굿뉴스에너지가 경기도 의정부의 지역공헌 협동조합인 ‘우리가치떡’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기업의
류희림, 돌연 사의 표명…권익위 '민원 사주' 사건 감사원 이첩 발표 나흘 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 위원장이 연루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한 지 나흘 만이다. 25일 방송통신심의...
한라산 천상의 운해(雲海)
한라산 오르는 길에 마주한 천상의 운해.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처럼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한라산 백록담.맑은 날, 운이 따라준다면 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