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는 민법 개정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생명 존중 중심의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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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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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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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와 한국국립교통대학교가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충북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통합 신청 보완서류 제출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두 대학은 지난 20일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서 교육부로부터 통합 재원 마련 방안과 구성원 의견 등을 담은 보완서류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양 대학이 당초 계획했던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입시 일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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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기록원은 ‘기억이 머문 길,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2000년 이전 청주의 옛길과 이동 수단, 교통환경 관련 기록물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 버스·철도 승차권, 노선도, 지도, 교통카드, 사진·영상, 교통안전 홍보물 등을 수집한다.공모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청주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록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기증이 원칙이다.수상자는 12월 발표되며 대상 100만원 등 총 13명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
축제장 방문 자매도시들과 교류·협력 다짐
충북 옥천군은 17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개막일인 지난 31일 자매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 부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표단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우의를 다졌다.이날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황규철 군수와 군 관계자, 자매도시 대표단 등 24명이 참석해 그동안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관광·농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충청향우회가 옥천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황규철 군수는 “옥천의 대표 축제인
[오늘의 운세]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8월 2일 일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8월 2일 오늘의 운세36년 공연히 고집피지 말고 침착히 대처해 실리 찾아야 길.48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길.60년 무리한 투자 확장은 금물 노력하면 늦게 성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