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송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법안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란봉투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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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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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신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울산권역예방관리혁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권역예방관리혁신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울산이 최종 선정되면서 설치가 이뤄졌다.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건강관리 기술과 환자보고기반 체계를 활용한 정신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관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AI 수도 울산’에 걸맞은
2025년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 개최!
대구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불로화훼단지에서 ‘나눔과 힐링’ 주제로 ‘2025년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불로화훼단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전 품목 15% 할인 △개막식 꽃나눔 △1만원 이상 구입시 가을꽃 증정 △불로전통시장 3만원 이상 구매고객 가을꽃 증정 △식물병원 부스 △취약계층 무료 힐링체험 등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끽하시고, 화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진행상황 살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부산청·창원·울산지청의 고용 및 감독 분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지역 고용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국 8개 대표청에 ‘지역 고용현안 대응 TF’를 구성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부산청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고용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연내 15개 임차매장 폐점을 발표하는 등 고용 불안이 현실화한 점을 회의 개최 배경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개최!
성주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7일 성주 전통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기관·단체가 일자별로 나누어 장보기를 실시하였으며, 성주군에서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정 캠페인도 함께 개최했다.오세문 성주시장 상인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성주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커피·초콜릿 비켜, 유통가 ‘말차 코어’ 뜬다
짙은 녹색의 말차가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카페와 편의점, 제과·주류업계까지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말차 코어’라는 이름의 라이프스타일 코드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17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카페. 매장 전면에는 말차 음료가 대표 메뉴처럼 걸려 있었고, 라떼·프라페·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카페 관계자는 “커피 대신 말차 음료를 찾는 손님이 늘어 신메뉴를 고민하는 동네 카페가 많다”고 말했다. 말차 인기는 단순한 맛보다 녹차 잎을 갈아 분말 형태로 즐기는 말차는 색감과 풍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