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 체벌과 연관된다. 체벌은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벌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던 민법 제915조가 폐지된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정에서는 훈육을 위한 체벌은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잦은 체벌이 이루어지는 가정일수록 부모의 태도는 고압적이고 방어적이며 ‘사랑의 매’, ‘아이들 안 때리고 키울 수 있나’, ‘문제 행동이 심해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입힐 의도를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했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또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

제주 4·3 희생자의 호적에 입적된 ‘사후양자’들도 국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이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종전의 민법은 호주가 아들·딸,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서는 기혼 남자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 남자가 있었으나 그가 혼인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 이 사후양자제도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한다.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