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가상징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천명하여,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헌법정신을 두고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금일에는 2,000만 국민이 모두 황제”라며 감격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공화정부를 세워야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일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55회 ‘지구의 날’에서 하루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확인”을 위한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비 예보가 있었지만, 오전부터 봄날 같지 않게 따가운 날이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변론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시민, 아기와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엄마, 그리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였고, 그 앞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아시아 최초라 그랬을까? 언론은 기자회견부터 주목했고 헌법재판소는 성의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행 법률에 다소 제한이 있다해서 멈추지 말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로 도정이 시도하는 담대한 도전과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총 7조 7576억원 규모의 102개 공약사업과 관련해 전반적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 등 조정 필요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오 지사는 “공무원들은 주민 복리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의거해 운용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