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다시, 5월이 다가온다. 지난 40여 년 동안 5월은 한국인들에게는 단지 열두 달 중 하나의 이름만은 아니었다. '광주 민중항쟁'이라고도 불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하...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 6월 항쟁 등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민주화운동 가운데 '인천 5·3 민주항쟁'이 포함되는 데까지 37년이 걸렸고, 올해 법제화 1년을 맞았다.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7.28%의 득표율로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을 가진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오에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취임 선서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차이콥스키 행진곡과 더불어 정오를 알리는 크렘린궁 종소리를 배경으로 입장해 헌법에 오른손을 올려 취임 선서를 할 전망이다.이번 취임식에는 입법·행정·사법부 대표를 비롯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55회 ‘지구의 날’에서 하루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확인”을 위한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비 예보가 있었지만, 오전부터 봄날 같지 않게 따가운 날이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변론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시민, 아기와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엄마, 그리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였고, 그 앞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아시아 최초라 그랬을까? 언론은 기자회견부터 주목했고 헌법재판소는 성의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행 법률에 다소 제한이 있다해서 멈추지 말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로 도정이 시도하는 담대한 도전과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총 7조 7576억원 규모의 102개 공약사업과 관련해 전반적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 등 조정 필요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오 지사는 “공무원들은 주민 복리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의거해 운용하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수원시가 조례 발의를 저지한다며 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규탄했다.14일 배 의원은 “최근 조례 폐지안 4건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아직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관련된 단체나 인물들이 면담을 요청하는 중이다”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이 법률에 따라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수원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현재 배지환 의원이 폐지를 검토 중인 조례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