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각각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집행유예형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빠진 것에 이어, 이병노 담양군수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 유지에 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부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또 함께, 숲속 캠프’를 진행했다.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며,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정되었다.이번 캠프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의 첫 단계인 숲태교를 통해 임산부와 배우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출산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을 산책하며

#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조사 결과 M씨는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

명호면에서는 지난 17일 가을철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이날 일손돕기에는 봉화군 녹색환경과, 농업기술과, 명호면사무소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명호면 풍호리 고추재배 농가를 찾아 0.4ha 규모의 밭에서 고추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농가주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적기에 영농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일손을 보태주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이재득 명호면장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

9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며 국가의 형벌을 받진 않지만 여전히 불륜은 국민 정서상 용서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이에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기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도 채 안되며, 응답자의 87%는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용서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 중 남성의 경우 ‘아직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