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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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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서울대, 청소년 ‘SEED 캠프’ 본격 운영
시흥시는 지난 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대학 전공 탐색 멘토링 캠프’를 열고 ‘시흥시-서울대학교 청소년 SEED 캠프’의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캠프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시흥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공헌사업으로, 오는 14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시흥캠퍼스 등에서 운영된다.첫날 프로그램에는 관내 50여 명 고등학생이 참여해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진로 특강을 듣고 캠퍼스를 둘러본 뒤 대학생 멘토와 함께 전공ㆍ진로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
부산시, ‘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 10일 개막
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벡스코에서 '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최하고 ‘2026 부산 WLIC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회의로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120여 개국에서 3천3백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
경북도,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 서비스 첫발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의 기존 복지자원과 인공지능 기반 웰니스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상북도와 상주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테크노파크, 인공지능 기반 기술기업인 ㈜모션어드바이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코히어, 국내 소버린·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 박차
기업과 정부가 AI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버린 AI 기업 코히어가 아태지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코히어는 한국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아태 지역 기술·영업 인력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해 시장 주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는 아태지역에서 보안과 데이터 통제권을 중시하는 소버린 AI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IDC는 아태지역 기업의 80%가 핵심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 AI 주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민형배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등 두 가지는 정리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민형배 시장은 국가산단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이 특별시의 지원으로 정리됐다면서 “무안군과 다시 협의하겠지만,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