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
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
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동작구가 노후 간판을 교체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3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를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구는 올해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0개 업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44개 업소의 노후 간판 교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23개 업소의 불법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
중흥그룹 김해근 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와 23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섬박람회 입장권 1억 원 구매 약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약정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김해근 중흥토건/중흥건설 총괄 사장,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흥그룹은 1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중흥그룹은 국내 대표 건설그룹으로 1983년 중흥주택 설립 이후 주택·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2022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등 국내 대표 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흥장학회
서울 강동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기 37대의 교체와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반영해 추진됐다. 구는 2024년 관련 편의 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했다. 이어 2025년에는 노후 기기 19대를 교체하고 4대의 기능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4대를 교체하고 8대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7대 모두 관련 편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채권 500억 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 재무적 조건이 변경되는 ESG 채권의 한 유형으로, 목표 미달성시 투자자에게 원금과 미이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택개량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채권 발행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페널티 구조가 적용된다. iH는 채권 발행을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환경교육 포인트제’ 시범운영에 동참한다.구는 7~11월 도봉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14세 이상의 도봉구민에게 서울시 에코마일리지가 지급된다고 밝혔다.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총 5개며, 프로그램별로 1회 참여 시 1,000p, 1인당 연간 최대 5,000p까지 적립할 수 있다.적립 방법은 해당 교육을 수강한 후, 현장에 비치된 인증용 정보무늬를 스캔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환경교육 프로그램 확인증 또는 현장 사진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공감마일리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에이전트에이아이가 6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165만9856주를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배정 대상자는 프라임밸류투자조합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명시됐다.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기준 주당 3916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케이블 타이는 우연히 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아니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미리 사둔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에 보관하다 범행 당일 자신의 SUV에 옮겨 실었다. 우발이라는 그의 초기 주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구매 시점 하나가 말해준다.검찰은 케이블 타이의 구매 시기와 보관 경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물건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려 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결박 도구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
오는 9월 정례회를 앞둔 삼척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작은 불편부터 예산 낭비, 제도 개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의견이 시정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인 김지영 의원은 오는 9월 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새로운 삼척, 함께 만들어보실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기
“농업인 지원 재원 잠식·사업 경쟁력 약화”…강제 이전 철회 촉구이전 가능 인력 460명 불과…법적 지위·협동조합 자율성도 쟁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농협 노동자 40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다. 이들은 농협이 이미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민간 협동조합인 데다 본사를 옮기더라도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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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회원구 한신더휴 메가센텀 24일 견본주택 개관
한신공영이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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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5.6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2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완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7월 28일 오전에 제12대 전반기 첫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된 상임위원 13명 중 홍재희 의원, 유만희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먼저 홍재희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를 수료하고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의회 관련 지식과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홍 부위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캠프 운영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 '와글와글 에코 플레이데이'를 운영한다.프로그램은 8월 12일 초등학교 1~2학년, 8월 13일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환경의 가치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오전에는 센터 광장에 설치된 대형 기후재난 탈출 보드게임 '기후액션 히어로 재난대응 대작전'을 비롯해 페트병·양말목 볼링, 우유팩 딱지왕 대결, 죽방울 게임 등 재활용품
도봉구 장애학생 슐런선수들, 전국대회서 연이어 메달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 장애인슐런협회 소속 장애학생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도봉구장애인슐런협회 소속 전서찬 군과 나종혁 군은 지난 5월 열린 제20회 전국 학생체전에서 각각 뇌병변, 지체 장애 부문에 출전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또 협회 소속 선수들은 지난 6월 제1회 서울시 어울림장애인 전국 슐런대회 학생부 단체전에도 나서 은메달을 따냈다.도봉구장애인슐런협회는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도봉지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