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
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
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
추경호 대구시장은 25일 오후 신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이날 추 시장은 물놀이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이어 안전요원과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최근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서울 강동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기 37대의 교체와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반영해 추진됐다. 구는 2024년 관련 편의 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했다. 이어 2025년에는 노후 기기 19대를 교체하고 4대의 기능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4대를 교체하고 8대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7대 모두 관련 편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중흥그룹 김해근 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와 23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섬박람회 입장권 1억 원 구매 약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약정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김해근 중흥토건/중흥건설 총괄 사장,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흥그룹은 1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중흥그룹은 국내 대표 건설그룹으로 1983년 중흥주택 설립 이후 주택·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2022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등 국내 대표 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흥장학회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채권 500억 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 재무적 조건이 변경되는 ESG 채권의 한 유형으로, 목표 미달성시 투자자에게 원금과 미이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택개량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채권 발행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페널티 구조가 적용된다. iH는 채권 발행을
중국의 SNS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우인, 샤오훙수, 콰이쇼우 등 주요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실버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인터넷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이미 11억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캘리그라피 전문봉사단 ‘찐구네 캘리’는 지난 28일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옥외노동자 응원 커피차 캠페인 ‘폭염 속 쉼표 하나’에 직접 제작한 캘리그라피 부채 300여 개를 전달했다.이번 활동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옥외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잠시나마 시원한 휴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된 부채는 찐구네 캘리 자원봉사자들이 약 3개월간 응원 문구를 연습하고 직접 제작해 완성한 작품으로, 옥외노동자를 위한 응원과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40조원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SK하이닉스는 29일 올 2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일정 단축과 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투자 규모는 40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의 지난해 설비투자액은 30조2000억원이었다.SK하이닉스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견조한 고객 수요와 중장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부산시의 북항 돔구장 구상 추진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의회가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원안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부산시 측에 촉구하고 나섰다.동래구의회는 29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최근 부산시가 북항 돔구장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재원 조달과 교통 대책 등 핵심 과제가 미정인 상황에서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4연임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과정에서는 명문화된 통과점수 없이 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60점을 가결 기준으로 설정했고, 전체 평가의 절반이 정성평가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돼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자료를 공개하고, 정 회장의 4연임 심사가 명확한 통과기준과 충분한 평가 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케이슨24 크로캣하우스 , 인천문화예술협회, 인천국제현대사진전조직위원회가 28일 인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예술과 관광, 교육,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협력함으로써 인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세 기관은 앞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전시와 공연, 축제, 문화예술 교육, 지역 예술인 지원, 국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29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환경교육 및 기후시민 양성을 통해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
인기기사
이노그리드,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최신기사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 2개사(社) 미래핵심 기술 특허 따내
서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2개사가 핵심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구는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위시빌더와 에이아이도어즈가 자사 보유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청년창업센터의 공간 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확보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입주기업 36개사, 누적 매출 72억 원, 투자유치 1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도봉기적의도서관, 1박 2일 ‘기적의 하룻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도봉기적의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독서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기적의 하룻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8월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전 8시까지 도봉기적의도서관 전관에서 진행된다.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5학년 30명이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책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해 본다.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나만의 독서등 만들기' 체험, 조별 미
축사,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도 민간거점소독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가공공장 등 일반 산업 시설에 국한돼 있는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담 인력 배치에서부
지난해 12월 산 결박도구, 5개월을 기다렸다…경찰이 놓친 '계획'의 증거
케이블 타이는 우연히 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아니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미리 사둔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에 보관하다 범행 당일 자신의 SUV에 옮겨 실었다. 우발이라는 그의 초기 주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구매 시점 하나가 말해준다.검찰은 케이블 타이의 구매 시기와 보관 경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물건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려 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결박 도구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