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지난 14일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새마을회 강진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재난안전강사협의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사업 관련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그동안 소규모 주거수선 사업은 수요는 많은 반면 가구당 지원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낙상 위험 등 시급한 부분 위주로만 개선이 이뤄지고 문 손잡이 교체나 화재경보기, 조명 위치 조정 같은 부차적인 불편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강진군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와 시공 후 단계를 사업 절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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