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포항 촉발지진 관련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23일 오후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언론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반면, 세간의 관심을 모아온 지역 유력 일간지 언론인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로 전격 연기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제6호 법정에서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의 인과관계 및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대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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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청년' 김보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주당에 신선한 바람
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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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장기화에 전기화재 위험 '비상'…강원소방, 화재취약시설 특별 안전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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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우산동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 본격화… 밤샘주차 해소 기대
원주시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성한 ‘우산동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원주시는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내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이용자 모집을 지난 7월 7일 완료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임시주차장은 군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한 원주시 최초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우산공단과 원주IC, 북원주IC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특히 북부권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용자 모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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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실종, 미리 막는다"…강릉시치매안심센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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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동결'에 물가 불안 우려 확산…美 국채금리 급등·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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