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
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
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채권 500억 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 재무적 조건이 변경되는 ESG 채권의 한 유형으로, 목표 미달성시 투자자에게 원금과 미이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택개량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채권 발행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페널티 구조가 적용된다. iH는 채권 발행을
서울 강동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기 37대의 교체와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반영해 추진됐다. 구는 2024년 관련 편의 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했다. 이어 2025년에는 노후 기기 19대를 교체하고 4대의 기능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4대를 교체하고 8대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7대 모두 관련 편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스포츠·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복합공간으로 교육과 수련, 국제대회, 문화공연,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태권도원은 국제규격의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 체험관, 야외수련장, 모노레일과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방문객들은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는 것은 물론, 격파와 품새 체험, 상설 공연 등을 통해 태권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
중흥그룹 김해근 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와 23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섬박람회 입장권 1억 원 구매 약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약정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김해근 중흥토건/중흥건설 총괄 사장,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흥그룹은 1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중흥그룹은 국내 대표 건설그룹으로 1983년 중흥주택 설립 이후 주택·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2022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등 국내 대표 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흥장학회
추경호 대구시장은 25일 오후 신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이날 추 시장은 물놀이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이어 안전요원과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최근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KG 모빌리티가 지난 상반기에 △판매 5만6759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2조 3188억원 △영업이익 305억원 △당기순이익 5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상반기 실적은 무쏘 등 글로벌 시장 신차 론칭과 신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에 힘입어 2023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이러한 성과는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판매 물량 증대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인기기사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36세 청년' 김보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주당에 신선한 바람
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이노그리드,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최신기사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깜깜이’ 종돈 수입…이래도 될까
국내에 수입되는 종돈은 얼마나 될까.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두 680두의 종돈이 수입됐다. 축산법에 따른 ‘수입규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종돈 기준이다.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종돈 수입 관련 통계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통계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종돈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 하지만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 속도 낸다… 5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 완료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23일 명일우성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명일동 일대 재건축 5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일우성’은 서울시 고시 제2026-427호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고덕주공9단지, 명일한양, 명일우성 등 명일동 5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명일동 5개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강동구는 사업 과정에서 더 빠
모돈 마저 ‘털썩’…폭염 피해 어쩌나
폭염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름철이면 반복되고 있는 돼지 출하지연과 저체중돈 출하 추세는 올해도 예외는 아닌 실정이다. 최근 한낮 기온이 40℃에 달하며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르고 있는 남부지방 양돈장들을 중심으로 모돈 폐사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