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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축사도 민간거점소독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가공공장 등 일반 산업 시설에 국한돼 있는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담 인력 배치에서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에이전트에이아이가 6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165만9856주를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배정 대상자는 프라임밸류투자조합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명시됐다.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기준 주당 3916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1시간전
케이블 타이는 우연히 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아니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미리 사둔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에 보관하다 범행 당일 자신의 SUV에 옮겨 실었다. 우발이라는 그의 초기 주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구매 시점 하나가 말해준다.검찰은 케이블 타이의 구매 시기와 보관 경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물건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려 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결박 도구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
화장실 24곳 에어컨 설치…선풍기·환풍기 805대 가동응급키트·쿨링용품 지원…하역노동자 등 온열질환 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 냉방 쉼터를 조성하고 환기·냉방시설을 확충했다.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하역노동자와 유통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과일·채소 경매장에 에어컨을 갖춘 폭염 쉼터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폭염 쉼터는 밤낮으로 경매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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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정례회를 앞둔 삼척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작은 불편부터 예산 낭비, 제도 개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의견이 시정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인 김지영 의원은 오는 9월 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새로운 삼척, 함께 만들어보실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기
27일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괌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3호 태풍 돌핀은 30일 오전 3시경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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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김 부장’이 세계 비영어권 랭킹 1위를 세 주 연속 지키면서 배우 소지섭이 새삼 화제의 중심에 섰다. 딸을 되찾기 위해 과거를 다시 꺼내 드는 평
국내 바이오의약품 임상이 항체의약품과 항암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을 핵심 임상시험 국가로 활용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유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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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9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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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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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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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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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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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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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마저 ‘털썩’…폭염 피해 어쩌나
폭염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름철이면 반복되고 있는 돼지 출하지연과 저체중돈 출하 추세는 올해도 예외는 아닌 실정이다. 최근 한낮 기온이 40℃에 달하며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르고 있는 남부지방 양돈장들을 중심으로 모돈 폐사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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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강일동 무장애 데크길 설치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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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강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장애 데크길’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그동안 이 일대는 외부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먼 길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보행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문현섭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청 관계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문현섭 의원은 “통행로 부재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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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동 재건축 속도 낸다… 5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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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23일 명일우성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명일동 일대 재건축 5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일우성’은 서울시 고시 제2026-427호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고덕주공9단지, 명일한양, 명일우성 등 명일동 5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명일동 5개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강동구는 사업 과정에서 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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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케이크 판매기반 대폭 확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돈케이크 판매기반 확대에 나섰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4월 한돈케이크 인증사업을 도입, 전국의 12개 업체를 1기 인증점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21일부터 2기 인증점 모집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과 업장이 한돈케이크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점을 확대,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