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
앞으로 월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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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행정지원 아끼지 않아”
울산시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 투자자 이탈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반박했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임기 동안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업의 핵심 사무 권한이 국가에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전체 대화 내용 중 특정 문장만 인용해 마치 시가 해상풍력 사업을 방관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해상풍력은 울산의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행정 지
“美 제련소 잔여 금속, 30억달러 이상의 가치”
고려아연이 미국에 신규 제련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윤범 회장이 클락스빌 기존 제련소 부지에 남은 잔여 금속을 활용해 아연·구리·납·은 등 30억달러 규모의 금속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클락스빌 제련소를 인수해 현지 제련소를 구축을 추진 중이다.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사업 부지에 이미 아연, 구리, 납, 은, 게르마늄 등 주요 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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