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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