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행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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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로컬문화, 글로벌 경쟁력으로”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AI로 여는 미래’…토요 과학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2025년 토요과학교실 첫 수업을 했다.‘토요과학교실’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첫 수업은 ‘대전역 AI 미래형 환승센터’를 주제로 학생들이 로봇블록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제작하고, AI 코딩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박희조 동구청장은 “3년째 진행된 토요과학교실은 동구를 대표하는 과학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윤바울 소방교, 소방팔씨름왕 선발대회 우승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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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96건 접수
경기도는 ‘2025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공모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9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제안 정책오디션'은 도민 일상 속 불편과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안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제해결형 공모전으로, 지난 5~19일 동안 296건이 접수돼 지난해 260건보다 14%가량 많았다.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짧았던 접수기간에도 더 많은 제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에는 개인 211개 팀, 단체 40개 팀 등 모두 251개 팀이 참여했다. 이 중 일반 국민 제안이 185건, 공무원
포항시, ‘제10회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AI 중심의 협력 모델 모색
포항시, AI 중심 경제협력 새 지평…동북아 도시 간 교류 강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21일 포스코국제관에서 ‘제10회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동북...
울진군,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선제 대응 강화
경북 울진군은 최근 농번기와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설치류를 매개로 전파되는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울진군...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9월 20~21일 화성시 정조효공원서 개최
대한민국 인디 뮤지션들의 대표 무대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가 오는 9월 20~21일 이틀간 화성시 정조효공원에서 개최된다.인뮤페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디 음악 축제이다.무대가 절실한 인디 뮤지션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음악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왔다.특히 인디 신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선후배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호흡하는 무대로 매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축제를 3개월 앞둔 지난 20일 인뮤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식 티저 영상이
경기도, 첨단감시장비 체계 명칭 '첨단환경G킴이' 확정
경기도가 레이저 빔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 라이다’와 대기오염원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 드론을 비롯한 첨단감시장비를 통한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 명칭을 ‘첨단환경G킴이’를 최종 선정했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4월 동안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첨단환경G킴이’는 ‘첨단기술로 환경을 지키는 감시대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3년 9월부터 운영한 경기도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환경관리체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 전국 최초로 도입해 산업단지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하는 스캐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