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페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새출발 바우처 50만원을 신설했다.시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교육훈련비 또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폐업 및 새출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려 실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또는 건강검진 비용 최대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충남도는 올해도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및 안전한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사용이 중단됐음에도 적절한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장기간 방치된 시설이다. 이 같은 방치공은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은 크기·용도 구분 없이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명확한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인천광역시는 고환율·고물가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및 새출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새출발 바우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리와 건실한 재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개발제한구
청송군이 최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TF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군은 권영문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와 읍·면 점검반이 참여하는 TF팀은 3월 말까지 지역 주요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여부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진철거 유도와 원상복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이번 초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조사대상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행위 정비 방침에 따라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하천방재과를 중심으로 하천 주변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미호강, 병천천, 묘암천, 석남천, 용두천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합동 점검을 한다.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점용 시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을 한다.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2025년 3월, 경상북도를 휩쓴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은 북부 지역 일대에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5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그로부터 1년, 경상북도는 참혹했던 현장을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것을 넘어,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날개를 달고 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희망의 복구 대장정을 펼치고 있다.◇ 산불특별법, ‘재건의 새 이정표’경북도의 주도로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선 체계적 재건의 시발
용인특례시는 장기간 방치된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지하수 관정은 사용을 중단한 뒤에도 적절한 폐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하수 수질 악화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에 시는 방치공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시민 신고를 통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발굴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를 지원한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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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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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노란우산이 기름값 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4월 한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29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 시 주유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지급되는 주유권 쿠폰은 국내 주요 정유사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 구성으로, 이용자가 선호 브랜드와 주유소 접근성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한편 충북지역
민주당 충북도당 광역의원 청주 등 1차 경선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광역의원 일부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다.2일 민주당 충북도당이 발표한 1차 광역의원 경선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제2선거구에서는 이숙애 후보가, 제5선거구는 이정태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제12선거구는 정재우 후보, 제13선거구는 신민정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충주시에서는 제1선거구 강진권 후보, 제2선거구 심기보 후보, 제3선거구 조중근 후보, 제4선거구 서동학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제천시 제1선거구는 양순경 후보, 보은군 선거구는 김도화 후보가 각각 뽑혔다. 괴산군 선거구는 이완철 후보, 진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월평균 165명 … 지난해比 70.1% ↑
올들어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 월 평균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의료비 후불제 월평균 신청자는 165명으로 지난해 97명 대비 70.1% 늘어났다. 후불제의 지원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술·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산모 지원' 분야의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6·3 地選 북부·남부권 거점사무소 운영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권역별 지역 거점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충북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함에 따라 충주시선관위와 옥천군선관위에 각각 북부권, 남부권 거점 사무소를 두고 선거 시기 폭증하는 정치 이슈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지역토착형 선거범죄를 비롯해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지역 거점 사무소에는 충북선관위 소속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