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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 1주택 9억→12억 ‘원상복구’…부부 공동명의도 12억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 하려던 당초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군민과의 약속을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으로 실천해 온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방선거 공약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전국 단위 평가에서 최고상을 수상
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랭크버거는 9월 가을 시즌을 맞아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회원을 대상으로 총 1만5000원 상당의 ‘풍성한 특별 쿠폰 5종’을 증정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프랭크버거 앱 회원은 물론 신규 가입 회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할인 쿠폰과 인기 사이드 메뉴 교환권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쿠폰팩은 ▲20% 할인권 ▲3000원 할인권 ▲2000원 할인권 등 금액별 할인 쿠폰 3종과 ▲프렌치프라이 교환권 ▲치즈볼
문경시의회가 문경시를 관통하는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주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 마련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시의회는 9월 1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인천이 이중 소외를 겪지 않도록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6회 황연 기차화통 축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태백 통리 오로라파크 및 통리장 일원에서 열린다. 황연동축제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금융 자동화기기 전문 업체 에이텍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을 공동 계약상대방으로 191억3716만원 규모의 영업점 전산기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은 영업점 전산기기 유지보수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확정 금액이다. 이번 계약금액은 에이텍의 최근 매출액 대비 11.94%에 해당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단일계약의 공동 계약상대방으로 참여하며, 농협은행의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4594억원이다. 계약상대방의 주요 사업은 금융업이며,
충북 청주문화원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2026 청주읍성큰잔치’를 중앙공원과 성안길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주성 탈환 434주년을 기념해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전통 줄타기 공연을 필두로 청주문화원 국악합창단의 무대와 초청가수 김산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주요 프로그램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청주읍성 시민퍼레이드’를 비롯해 당시의 승리를 재현하는 ‘의승병 성탈환 퍼포먼스’, 그리고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기본소득당은 '부부정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용 후보자가 지난 6월까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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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기후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전력 분야에는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에 658억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 5724억원을 편성했다. 계통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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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제38대 하종명 교육장이 9월 1일자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하종명 교육장은 이날 오전 상남면 예림초등학교에서 광역통학구역 통학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산동초등학교까지 이동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학생들과 등굣길을 함께하며 통학 여건과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들었다.하종명 교육장은 “학교에 오는 길이 즐겁고 안전해야 학교에서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선택하든 배움의 기회와 교육의 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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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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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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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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