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울산 울주군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하고 부서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장단을 통한 신고 체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불법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배포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단을 중심으로 성토·매립 행위가 발생하면 합·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상시 순찰 체계를 수립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성토 시행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
5시간전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일대 농지에서 수년간 불법 성토가 이뤄졌지만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
사토장 기근을 틈탄 불법 성토 카르텔의 꼼수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행위자들은 “돈 없으니 처벌받겠다”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결국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안이한 행정, 괴물 키워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에는 행정당국의 ‘부서 간 칸막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두서면 내와리 829 일원에 ‘검은 흙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
본보의 잇따른 보도로 고질적·구조적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울산 농촌지역에서의 폐기물이 섞인 대규모 불법 성토 사태 뿌리를 뽑기 위해 행정과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울산경찰청 차원의 전담팀을 꾸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20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을 울주서 등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울산경찰청으로 이관해 병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수사 주체
12시간전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울산의 청정 농지를 중금속더미로 전락시킨 비극은 ‘적발’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실패를 증명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염토를 쏟아 부은 뒤에 트럭을 쫓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입을 모은다.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땜질식 처방 한계불법 성토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현장 밀착형 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읍면 이장단 등 마을 단위의 ‘자경단’을 운영해 지역
울산 울주군이 외곽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자행된 오염토양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내 영농 성토 및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사태의 여파가 학생·시민 이용 시설의 긴급 폐쇄로까지 이어짐에 따른 초강수다.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두서면과 두동면, 삼동면 일대 농지에서 농지개량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부적합 오염 토양을 몰래 들여오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지 오염은 물론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우려와 악취 등 피
농지법 개정 이후 갈 곳을 잃은 건설 현장의 토사들이 사각지대인 농촌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토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업자들은 브로커를 끼고 진입 장벽이 낮은 ‘농지개량’을 이용해 산업폐기물을 일반 흙과 섞어 쏟아붓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업자들의 교묘한 꼼수에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자체는 환경 범죄에 속수무책이다. 본보는 세 차례 기획을 통해 불법 성토 대란의 구조적 원인과 예방책을 살펴본다. ◇농지법 개정 후 사토장 기근 심화 최근 부·울·경 건설업계를 덮친 ‘사토장 기근’ 현상이 지역 농촌을 병들게 하는
울산 관내 대규모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들이 일선 경찰서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차원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주민 20여명은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불법 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일선 경찰서가 명백한 불법 매립 증거를 확보하고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농지에 대규모 매립이 일어난 이후 피해 지주의 고소와 북구청의 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드림에이지 ‘퍼즐 세븐틴' 라이브 방송 성료
드림에이지는 세븐틴 멤버 정한과 함께 진행한 ‘퍼즐 세븐틴’의 라이브 방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열린 라이브 방송은 이용자들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무관 3년 현장 경험 품은 19명, '국민을 위한 검사'로 첫발
법무관으로 현장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 19명이 검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법무부는 8월 3일 오전 10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검사 임용식을 열고, 이들을 8월 1일자로 검사로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재들이다.이들은 군 사법 업무와 공익 법률 지원 등 각자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키워왔으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도 서류전형을 비롯해 실무기록평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수화 원칙’ 사기업 아닌 제주개발공사도 적용해야”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관리·이용을 규율하는 ‘공수화 원칙’은 공공의 목적이라도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도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입법강행…검사수사권 전면 폐지, 경찰수사 불신 경찰국가 되나
숨 막히는 폭염경보 아래 시중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 강행에 따른 국민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 오버워치 데이로 부산 달군다…기부금 8800만원도 전달
넥슨이 PC 오버워치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부산에서 대규모 이용자 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사내 기부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88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저소득가정 화상 아동 치료 지원에 전달하며 이용자 접점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이어갔다.3일 넥슨은 오는 22일과 2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대규모 이용자 행사인 오버워치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 넥슨의 PC 오버워치 한국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마련된 첫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다.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