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청정 농지를 중금속더미로 전락시킨 비극은 ‘적발’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실패를 증명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염토를 쏟아 부은 뒤에 트럭을 쫓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입을 모은다.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땜질식 처방 한계불법 성토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현장 밀착형 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읍면 이장단 등 마을 단위의 ‘자경단’을 운영해 지역
울산 울주군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하고 부서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장단을 통한 신고 체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불법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배포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단을 중심으로 성토·매립 행위가 발생하면 합·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상시 순찰 체계를 수립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성토 시행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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