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지난 5년간 마권 구매자의 구매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무려 1만건을 넘긴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경고와 퇴장에 그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 지적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시정조치는 단 2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고가 2,87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대포통장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포유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싱 범죄와 관련된 판결이 내려졌다.범죄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 조직원을 두고 몸캠피싱, 투자사기 등을 시도했다. 특히 이 조직은 대포유심을 모아서 수천 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피의자들은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후 “환율이 인상돼 차익거래 투자로 500만~1000만원을 투자하면 2~3일 내로 1000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3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다.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사건 중 벌금형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건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1건, 기소유예는 2건에 불과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5년 동
중부뉴스통신 =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중부뉴스통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
2시간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 인가 없이 유치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처벌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한 망언을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망언 반복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시의원은 8일 누리소통망에 김 부속실장 실명을 언급하며 ‘경제 공동
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중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아 온 양형 관행을 뒤흔들며 경기지역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에 따라 적발된 건수가 6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한 거래건수만 4000건에 가깝고 최대 투자원금은 70억원에 육박했다. 적발된 건수 10건 중 7건은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고발된 건수는 '제로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경찰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공개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박상진 당시 인천연수경찰서장에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당시 상황관리관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경북·대구·충북지사 합동 ‘재난구호종합훈련’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16일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2지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5년 2권역 재난구호종합훈련’에 동참했다.경북적십자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는 대구적십자사·충북적십자사 및 영주적십자병원 등 총 12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대형 산불에 따른 대규모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권역별 재난대응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에서 충북적십자사는 이동세탁차량 1대와 봉사원 및 직원 10명을 지원해 재난 구호 활동에 협력했다.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충북은 권역별 재난구호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8명에 16억3000만원 배상하라"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충북 청주와 괴산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청주와 괴산의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가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여만원씩 총 16억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합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15일 흥해읍 초곡지구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흥해읍행정복지센터, 청소년지도위원회, 흥해중학교 학생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시가지 주변을 중심으로 술·담배 판매행위 근절 홍보, 불법 광고물 정비, 청소년 보호법 안내 등 다양한 계도 활동이 펼쳐졌다. 업소 관계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신용보증재단 1기관-1시장·상점가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6일 ‘1기관-1시장·상점가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여했다./충북신용보증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