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이다.이에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국민의힘 치욕의 날"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윤리위 2차 회의를 가진 뒤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호신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같이 산업 현장으로 출근한 노동자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다. 부상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 어렵다”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 극우 강화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난동’을 벌인 전한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미 이번 당 대표 선거의 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최신기사
나주, 스타기업 2곳 신규 지정 맞춤 지원
전남 나주시는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 2곳을 ‘2025년 스타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맞춤형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보리담은과 지엠케이 2곳이다. pre스타기업에는 다온플레이스와 한국그리드포밍 2곳이 포함됐다.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보리담은은 2013년 설립
신한금융, 창립 24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위기가정 후원식 개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 및 지주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4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신한이 그리는 2040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진 회장은 ▲미래의 고객과 사회의 변화 ▲미래 경쟁환경 전망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혁신적인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직원들의 질문에 본인의 철학을 담아 진솔하게 답했다.특히 진 회장은 ‘미래에도 신한이 신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49세대 입주자 선발
경기 수원시가 오는 15~18일에 걸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공고일인 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
LG유플러스, ‘2025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이동통신 부문 2년 연속 1위…“AI·맞춤형 경험으로 한 단계 더”
LG유플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고객경험지수’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재] 국악의 암호를 풀어라(7)“학교종이 땡땡땡, 정말 국민동요일까?”
논문 몇 편을 소개하고 나니 민망한 느낌이 든다. 아는 체 하고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도 그렇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잠시 화제를 돌려본다. 혹시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무얼까? 혹시 감이 오는가? 그렇다. ‘학교종’이다. 이 노래는 ‘학교종이 땡땡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거나 우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실수를 금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