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과징금을 경고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며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라 위규 사항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18일 롯데카드는 약 297만명 곡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확인했으며 이중 28만명의 경우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금
정부가 최근 통신업계와 금융사 등에서 일어난 해킹사고들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에서 일어난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테슬라가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발생한 치명적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연방 배심원이 지시한 2억4250만달러 배상 판결에 항소하며, 판결 취소 또는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측 법무팀은 보상금 1억2900만달러를 6900만달러로 대폭 감액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플로리다주 법정 한도에 따라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2300만달러만 부담하게 된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다수의 언론이 16일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이라고 보도하자 고용노동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9.15. 발표한 노동안전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4인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제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거나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음성일 뿐이며,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 대표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최신기사
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재준 시장 "늘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가로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제28회 수원시 가로 환경관리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19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제38호 광장에서 열렸으며, 수원시 환경관리원 300여 명과 그들 가족이 함께 했다.이재준 시장은 “다음 주부터 제62회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시작돼 평소보다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때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더 빛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모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울산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인공지능 호흡재활장비 ‘옴니옥스’ 도입…요양병원 최초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울산 달동·반구동 소재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울산 요양병원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호흡재활장비 ‘옴니옥스’를 도입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병원은 호흡곤란 응급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중환자 치료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최근 뇌출혈, 뇌경색, 편마비 환자 등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흡곤란, 폐렴, 패혈증으로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환자가 전원 없이 곧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숙인 대상 무료이동진료 실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무료이동진료 한의과와 치과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노숙인 쉼터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방문했다.이번 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한방진료 및 약품배부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진료는 약 40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됐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무료이동진료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전문의료진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주민을 만나 건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