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하고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SKT, KT, 쿠팡까지 대형 통신·유통사의 반복된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이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임에도,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 과징금 제도 주요 비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지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 차단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유사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위탁·수탁 거래 과정에서 반복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전면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행법에도 기술자료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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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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