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항만 공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채고 부실 공사를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월 선고했다.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 사업’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방파제
박찬대 인천시장의 당선으로 전임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 계획이 전면 재검토 도마 위에 오른다.이 사업은 그동안 도심 서킷의 소음·환경 문제 속에 부실 용역 논란, 기존 협력사 계약 분쟁까지 번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박 시장 역시 후보 시절부터 F1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시정 철학도 글로벌 이벤트보다 시민 체감형 행정에 두고 있는 만큼 사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부실 용역 논란에 공익감사 예고인천시는 지난 4월 F1 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비롯해 물 공급, 농지법위반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자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시행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제출된 계획서에서 사업자는 주요 시설로 △에듀빌리지, 하어포컬 등 휴양문화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년층 사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대학가에서는 일부 집회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거리를 두며,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중 하나인 서강대학교의 이연우 총학생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도로·하천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타 지자체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등 감리단의 검측 부실로 인한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와 착오 및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충실한 현장 확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스포츠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선거 관련 자료와 투표용구가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인근 쓰레기장에 무더기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이후에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본지가 확인한 현장에는 지난 29~30일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후 폐기됐어야 할 투표록과 선거사무 자료, 각종 투표용구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스포츠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선거 관련 자료와 투표용구가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쓰레기장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31일 본지가 확인한 현장에는 지난 29~30일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후 폐기됐어야 할 투표록과 선거사무 자료, 각종 투표용구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었다. 일부는 봉투 밖으로 흩어져 주민들이 이용하는 재활용품 수거장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특히 현장에서는 선거사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용 기표도장까지 발견됐다.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충북도의회 신청사는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도의회 신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이해 못할 운영시스템, 화장실 부족 사태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점 등 설계상의 문제와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은 물론 감리 역시 공신력을 실추했다. 인허가를 관장하는 지방정부가 발주한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것이다.신청사는 준공 전 누수가 발생해 개청을 두 달가량 미뤘고, 개청 이후엔 본회의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최신기사
한국육계협회, 전북 익산서 '2026 보수교육' 실시
한국육계협회가 지난 5일 전북 익산 소재 하림지주 사옥에서 '2026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육계 사육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법령 ▲축산환경
KB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1월부터 준비 착수
KB증권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선포했다. 지난 1월부터 준비에 착수한 결과다. 10일 KB증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식'에서는 강진구 대표이사와 이홍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정직한 금융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표이사 자율준수 선언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낭독됐다.KB증권은 CP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공정거래 담당팀을 구성하고 사내변호사를 전담
행정의 신뢰는 고집이 아니라 개선에서 나온다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여당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尹처럼 하시나" 논란 일자 사퇴
경찰 출신 이지은, 유튜브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에 빗대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밤 유튜브 ‘박...
기후부, 녹조계절관리제 연계 백제보 완전개방
오늘부터 충남 부여 금강 하류에 설치된 백제보 개방이 실시돼 금강의 상하류가 하나의 물길이 된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조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백제보의 수문 3개를 완전 개방했다.백제보 총 길이는 311m이며, 수문이 3개로 구성돼 있다.오늘을 기점으로 금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3개가 완전 개방된 상태다.현재 각각 완전개방 상태인 백제보 상류의 세종보, 공주보와 맞물려 금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