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82명, 2억3283만원에 이르고 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건수는 66건, 부정수급액은 972만원 증가한 것이다.적발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노동부 청주지청은 “실업급여는 재취업 희망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재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 원으로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이 결국 의원 직을 잃었다.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제296회 임시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재적 의원 8명 중 당사자인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비공개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확정된다.앞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정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 1일 정 의원 징계 권고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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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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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도 2만달러 넘는다…"7년 채널 돌파 시 375% 뛸 것"
이더리움이 최근 4000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의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2만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전망을 내놨다.지난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기 트레이더 머를린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난 7년간 유지해 온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멀레인이 분석한 월봉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
“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햇전어의 전설이 올해도 시작된다.대한민국 청정바다, 삼천포항에서 여름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열린다.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전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삼천포 여름 햇전어를 주제로,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 축제는 이윤옥 퓨전국악, 소리랑문화예술단, 마도갈방아소리공연, 소리마음앙상블예술단을 비롯해 강대풍, 배진아, 이수
함께라서 더 시원한 각보들의 가족 물놀이 여행
청도 각남초등학교는 2025년 8월 8일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무더운 여름 방학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 스파벨리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함께라서 더 시원한 각보들의 가족 물놀이 여행’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여름방학의 무더위 속 수영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경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체험 전 물놀이
동해해경청, 국제여객선사 두원상선(주)과 복지 제휴 체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사인 두원상선 주식회사와 해양경찰, 민간통역인의 복지 향상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로 동해해경청은 경찰관들의 국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통역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원상선 주식회사는 현재 북극항로인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주1회 정기 운항 중이다. 이번 제휴는 전국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에서 운영
밤의 유산을 거닐다 '2025 강릉국가유산야행' 14일 팡파르~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는 2025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강릉대도호부관아,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에서 개최된다.국가유산청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원이 주관하는 강릉국가유산야행은 지난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10주년을 맞아, 대폭 확대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콘텐츠로 더욱 풍성한 야간 문화축제를 선보인다.역사문화시설 개방 및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밤에 즐길 수 있는 8가지 테마 42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야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