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감독 물량 확대와 인사·교육 체계 개편을 묶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월 14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감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혁신 방안에는 사업장 감독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연간 14만 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감독 필요성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만 곳에 달한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자 사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상해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22일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임금 체불과 산업안전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해 5만2000곳이었던 감독 대상은 올해 9만 곳으로 늘어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은 범죄’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28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실시하게
김영훈 장관 “상시 패트롤 신설 등 감독 물량 대폭 확대” 강조안전보건 감독 물량 5만 개소 대폭 확대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 강화 정부가 올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 밀집지역 패트롤 점검을 확산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패트롤 점검 결과, 추락·맞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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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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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시사...“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대성창투, 지난해 당기순이익 3억1424만688원…전년 대비 97.7% 감소
대성창투가 2025년 개별 기준 실적에서 매출액과 이익 지표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13일 공시했다.대성창투의 2025년 매출액은 92억5163만1072원으로, 2024년 208억46만6445원 대비 53.9% 감소했다. 2025년 영업이익은 7억9660만3028원으로, 2024년 102억3845만2840원 대비 92.2% 줄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3억1424만688원으로, 2024년 138억4598만6262원 대비 97.7% 감소했다.회사 측은 이번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공
HC보광산업, 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건설용 골재 전문 기업 HC보광산업이 2월 13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발행은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총 7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만기일은 2031년 2월 26일이다. 이자율은 만기이자율 3%로 설정됐으며, 표면이자는 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로 일시 상환된다.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2945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유니온, 지난해 영업이익 55억2869만2000원…흑자전환
시멘트 제조 기업 유니온이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13일 공시했다.유니온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4억5692만600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2181억5940만8000원 대비 7.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억2869만200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영업손실 114억5662만6000원에서 흑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은 253억4479만900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손실 689억402만8000원 대비 흑자전환했다.회사는 변동 주요 원인으로 2024년 특이비용(퇴직급여·퇴직위로
인팩, 지난해 당기순이익 180억8327만3000원…전년 대비 148.89% 증가
자동차 케이블 제조기업 인팩은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80억832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89%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5859억376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1% 늘었고, 영업이익은 188억217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8% 감소했다.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 지분 매각에 따른 종속기업처분이익 인식이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재무현황을 보면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6678억4014만4000원, 부채총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