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2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참석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안전한 실내화 착용의 의무화 조례안’과 ‘지역 어린이 병원 의무화 건의안’, ‘학교 밖 복도 신발장 배치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김세인 학생은 ‘안전한 실내화 착용의 의무화 조례안’을 발의하며 “앞이 막힌 저렴하고 안전한 실내화를 착용하면 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청소년 의원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관련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5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또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파렛트율 목표 정책에 따라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전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지난해 공사는 가락시장 내 숙원사업이었던 배추 품목을 끝으로 채소2동 11개 품목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옥수수, 마늘, 생강, 건고추, 배추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금년 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이 반영됐다.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또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관련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 여부를 확인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미 관리기준 의무화 관련법이 통과한지 2년 반 이상 지났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준 준수 및 미달 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기준 준수 및 미달 비율’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2023년 5월 5일 기준 미달 비율이 9.69%, 충남의 경우 2023년 10월 기준 미달 비율이 7.07%로 설치된 휴게시설 중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의 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가 보육, 의료, 복지 등 시·군민의 실생활과 연관이 높은 세대별 생활 밀착형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이만희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신혼부부 및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 가능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추진, △수준 높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추진, △산업단지 등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등이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박 파렛트 출하 조치 명령을 내려, 올해 1월 1일부터 5톤 이상 차량은 반드시 파렛트를 사용해서 출하, 내년 1월 1일부터는 1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파렛트를 이용해서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시공사 강서지사는 ‘수박 파렛트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 통보’를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3곳, 시장도매인 60곳에 전달하면서 의무화 계획 명령을 일부 수정한 것을 알렸다.수정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정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1톤

김해시는 4월부터 시에서 주관, 지원하는 걷기 행사는 페트병에 넣은 먹는 물을 제공하지 않는 ‘NO PET병 걷기행사...

경기도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차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