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체계적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어려운 지역 더 많은 지원… 재정 부담 완화·지역균형 발전 기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국가지원 의무화로 지정되고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가격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또 기본형건축비 상승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층간소음 규제강화, 전기차 화재대응 설비 의무화 등 법적인 요인들도 분양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신규분양 단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상법 개정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법사위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타위법안 중 주요 법률안으로는 ▲지상파 및 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미곡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안정대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앞두고 맞춤형 대행 서비스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해외 대형 퍼블리셔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들까지 대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게임 서비스 기업들과 법무법인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적용 기준 강화로 대상 범위 확대…업계 대응 본격화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기존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게임사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게임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적용이 의무화 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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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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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한길농장, 보증씨수소 배출 명가에
경북 상주시 한길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가 2025년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협의회 유전능력평가에서 국가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돼 ‘KPN 1690’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증씨수소 선발 사업은 한우의 당대 및 후대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정해 우수한 유전능력을 지닌 개체를 씨수소로 선발하고, 해당 정액을 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박물관에 흩어진 비밀편지 조각을 찾아라' 진행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전시 ‘태극단의 비밀 편지를 찾아라’를 선보인다.전시는 8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박물관 1층에서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박물관 곳곳에 숨겨진 태극단의 비밀 편지 조각을 찾아가며 독립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자율형 전시 콘텐츠다.1943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조직된 소년 비밀 결사단 '태극단'의 실제 역사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각색·재구성해 어린이들이 '광복'과 '독립'처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가축분뇨, 재생 에너지 핵심 자원으로
농식품부 등 18개 기관 공동 ‘고체연료 활성화 기획단’ 출범 품질 개선·수요처 확보·설비 확충 등 연내 구체적 방안 마련 가축분뇨가 골칫덩이가 아닌, 전기 생산 자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위기 속 저탄소 축산물 인증 3년 연속 증가세
올해 338호 신규 참여 …한우·돼지·젖소 온실가스 최대 30% 감축 인증 우유·돼지고기 활용 브랜드 출시…학교급식 시범 공급 확대 기후위기에 축산농가들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동참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에 신규 인증된 농가는 338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
[2보] 물바다 된 인천…강한 비로 도로 곳곳 침수
호우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자 지역 곳곳의 도로 등이 침수됐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11시54분쯤 “호우로 침수 및 시설물 붕괴 위험 높음. 산, 계곡, 하천, 농수로, 저지대, 지하공간 출입을 금하고 수위 상승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