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이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식을 막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8월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고지 의무 부과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 의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김현정 의원은 “빅데이터와 AI 확산으로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 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2025년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의 권익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며,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생명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9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금소법이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타 상호금융기관에도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에게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보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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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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