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약관 중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며, 네이버웹툰이 이러한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이 안식을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불합격 당한 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대법원 1부는 4일 오전 재림교 교인 A 씨가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

제주시가 면적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는 농지에 미경작을 이유로 처분 명령을 내리자 해당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21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애조로에서 제주대 동쪽 도로 구간을 잇는 이면도로에 차단봉이 설치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됐다.모 타운하우스 입구에 위치한 해당 필지는 삼각형 모양에 총 404㎡ 규모로, 지목은 전이지만 절반가량은 아스콘이 포장돼 도로로 사용돼 왔다.토지주는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 2020년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시는 토지에 농작물이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스토킹을 이어간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연인인 40대 여성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ㄴ씨에게 40여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지난 1월 23일 ㄴ씨의 영업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ㄴ씨의 지인 ㄷ씨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은 ㄱ씨에 대해 잠정조치 처분

경상남도교육청은 9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 위원 17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알...

정부는 총선의 후폭풍에 정면으로 맞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이어갈지, 아니면 유화책을 이어가며 개혁의 고삐를 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집단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유연한 처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감사원이 경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감사원이 4일 발표한 ‘경주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3번의 근무성적평정기간 동안에 이미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10건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 중개업 종사자 총 5515명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조사해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