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기속력에 대한 헌재 결정이 이어졌고, 이후 20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 외에도 국세분야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
송석준 국민의힘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방안 등이 담긴 읍면동별 세부공약을 발표하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본격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번 공약에는 창전·중리·관고·증포가 합쳐진 시내권에는 이천병원 소화재활센터 건립 및 관내 소아과 확충,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확대운영, 증포동 초등학교 신설 등 13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지난 2월 29일, 전국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업실적 평가 결과 ‘매우우수’등급을 받으며, “2022년 이어 연속 2회에 거쳐 “최우수” 센터에 선정되는 영예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평가는 지역의 환경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지역의 오염물질 저감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1차 서면검토와 2차 대면평가 순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대면평가에서는 센터별
인천지방국세청은 6일 인천지방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나눔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양도소득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대표 등이 20여 명이 참여했다.간담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 방안 및 투표 결과 갈등대책 마련 등과 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공약 실현방안 및 도민갈등 해결방안 제시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경기도의회는 조성환 도의원이 파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사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방학 중 프로그램 폐지', '노후화된 시설' 등 특수학교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조성환 의원은“교사 1인당 학생수 적정배치는 장애학생들 교육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관계법령이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특수교육 실무사 등을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욱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두 번째 청문회를 열었다.인사청문회는 조팔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종현 의원이 부위원장, 김창수, 송유인, 주정영, 김동관, 송재석, 이미애, 허수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위원들은 △진흥원의 현안 및 해결방안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김해시,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청년창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산림청은 2월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광역교통이슈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열린 국내 전문가·관계기관 합동 ‘광역교통정책 세미나’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책 발굴’, 두 번째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도회는 공사비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업계 애로 사항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원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또 과도한 수급사업자 보호제도로 인한 원사업자 피해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했다.유정선 건설협회 충북도 회장은 “충북 종합건설업체 99% 이상이 중소기업이지만 정부의 약자보호 정책에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정부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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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주도민체전 4월 19일 개막
제주도민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고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축제가 다음 달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강창학종합경기장 등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민체전은 지난해보다 4000여 명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7000여 명의 선수 등이 총 51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도민체전 주제는 ‘ᄒᆞᆫ디오름’으로, ‘스포츠와 제주문화가 하나 돼 즐기는 축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에 혁신과 성장을 더해 화합의 축제를 도민들에게 선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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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22일,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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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대구북부소방서, '응급현장 전문인재 배출' 협약 체결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대구북부소방서와 협약을 체결, 응급구조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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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첫 추경 편성 착수…재원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추경 예산 수요를 수합한다고 25일 밝혔다.제주도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영세 농·수·축산업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제주도는 부서별 추경 예산 수요를 수합한 후 오는 5월 중 제주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제주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관건은 재원이다.정부의 추경이 없는데다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제주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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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기 축구대회] 오현고, 대기고 2-1로 꺾고 결승 진출 
23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오현고등학교가 대기고등학교를 2-1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오현고가 전반 5분 첫 골을 넣으며 주도권을 쥐었다. 후반 29일 대기고가 동점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듯 했으나, 1분만에 오현고의 터져나왔다. 대기고의 추격을 뿌리치고 결승에 오른 오현고는 24일 오후 1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제주제일고와 결승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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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배달커머스∙알뜰배달' 앞세워 2년 연속 흑자 달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4155억원, 영업이익 69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9%,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65% 증가했다. 우아한형제들 실적은 배민B마트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커머스 사업이 결실을 맺고, 소비자 배달비 부담을 낮춘 알뜰배달 등 신규 서비스가 배달 앱 업계 치열한 경쟁에서도 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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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위성곤 후보 처가 특혜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29일 “위성곤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 후보는 “위 후보 처가가 있는 서귀동 주택가는 주차 시비가 빈번한 곳인데 유독 위 후보 처가는 본인 주택 앞에 차를 세우는 것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주민들과 다툼을 일으켰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그러던 중 지난해 위 후보 처가 앞에만 단속 구간 표시가 생겨났고 차를 세운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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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21개 증권사와 내년 1분기 ATS 설립
국내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3월 말 기준 총 21개 증권사가 내년 1분기 출범 예정인 ATS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에는 넥스트레이드 주주사 19개사뿐만이 아니라 출자하지 않은 2사도 포함되어 있다.넥스트레이드 주주사로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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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추가 발견
양산지역 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소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투버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체포했다. 피의자는 그동안 전국을 돌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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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봄철 강수에 따른 산불 예방 효과 분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강우에 의한 산불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봄비 5mm 강수는 23시간, 10mm의 강수량은 46시간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실제 3, 4월의 평균 낙엽 수분함량은, 기존 10.7%에서 한번 비가 내리면 140%까지 증가했다.그러나 비가 오고 난 뒤,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낙엽 수분함량 18% 미만’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단 하루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특히 3, 4월은 기온이 높고 바람이 강해, 비가 오더라도 낙엽 수분함량이 금방 낮아지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