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시 경유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주민대표성 결여, 규정 위반, 형평성 침해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천시 경유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엄 의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5년 3월 주민대표·지자체 공무원·전문가·한전 관계자 등으로 구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제주지역 기름값이 며칠 간격으로 널뛰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역전된 주유소가 늘고 있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29.47원을 기록했다.이는 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6일보다 약 200원 오른 수준이다. 다만 전날과 비교하면 0.45원 내렸다.전국 평균 가격보다 23원 높고, 시·도 가운데서는 서울 다음으로 비싼 수준이다.제주지역 휘발윳값은 이달 4일 2000원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6만8559건, 3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했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징수된 환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 규모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송됐다.징수
충북 음성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신청 대상은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음성군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과 압류가 없어야 한다.지원 물량은 7대다. 예산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신청 절차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mecar.
제주시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농업 현장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기계 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시는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총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종 선정된 18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생산 경유 사용 농기계 소
올들어 제주도민들의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도민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17억원, 지방비 5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전기차 보급 예산을 총 633억원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 금년도 전기차 민간 보급 목표를 총 6351대로 설정, 이 중 4000대를 상반기에 보급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그런데 4월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며 민생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섰다.기존 휘발유·경유 중심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서민 연료까지 확장한 것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가 주요 목적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적용 기간은 5월 1일부터 6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신기사
KBIOHealth-아미코젠㈜,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분야 발위한 MOU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아미코젠㈜는 14일 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IOHealth 제공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제주시, 숙박업 위생교육 추진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오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
HJ중공업,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생활 속 위험 살핀다”…제주시, 안전보안관 100명 선발
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콩코드의 오류에서 배우는 청렴의 지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력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콩코드의 오류', 즉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도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투자를 지속하다 결국 파산에 이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청렴을 저해하는 비리나 부패의 시작은 작은 호의나 사소한 편의 제공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주고받은 '정'과 '이익'이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