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30일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하며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요산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의 절차적 위법성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 지방재정법 위반 및 절차적 문제 제기공대위는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4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중국간 신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13억원,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10억원, 투입선박 운영 손실비용 보전 4
제주특별자치도가 90억여원을 들여 제주와 중국을 잇는 화물선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절차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6개월만에 재개된다.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경북 안동시의회가 25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안동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명백히 위반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작금의 형태에 안동시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행정통합의 논의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마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개최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
24일,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의장단 선출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군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상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해당 선출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예산군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하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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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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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 개최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개최한다.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남녀 500m와 1,000m, 1,500m, 3,000m, 혼성계주 등의 종목이 진행된다.개인종목 남녀 1,500m와 혼성계주 종목 예선이 대회 1일차에 진행되며, 2일차에는 남녀 500m와 3,000m 예선, 혼성계주 결승이 진행된다.대회 마지막날에는 남녀 1,000m와 3,000m 종목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이상호 태백시장,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밝혀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
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