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만인율’, 입낙찰 및 시공능력평가 활용… 기업 경영 직접적 영향사망사고 과실 없어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가능성 있어 공정성 우려이의신청 제도 운영하나 중소건설사 행정업무 역량 취약 대응 어려워 ‘문제’“산업재해 과실여부 확정 이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토록 사고사망자 수 산입 유예해야” 건설현장 사명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른 제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
양주시가 마을버스에 공공성을 더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화하며 시민 교통 복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최근 시는 2층 상황실에서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 처리 기준 마련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정민 부시장과 시 교통안전국장 및 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실질적 논의를 이어갔다.특히, 보고회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내역과 정산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되고, 낡은 건축물에 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사항도 안전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제주도는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물동량 산정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제주기점 주요 품목의 반출입 물동량 현황을 조사해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 등 현황을 파악하고, 품목별 통계 부족을 보완해 정책수립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도는 향후 제주 기점 주요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반출입 물량 파악이 지속 가능하도록 물류통계 산정방식 개선 및 실행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오는 14일에는 착수보고회를 열어 도내 주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국내 영화제 최초로 탄소 측정, 감축, 상쇄 계획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영화제’로 운영되며 국내 문화 행사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 환경재단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024년 개최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와 상쇄 계획을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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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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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보 울산축산농협 조합장, “울산축협 한우축제, 명품축제로 키울 것”
“‘울산축협 한우축제’가 명품 울산한우 알리는 지역 대표축제가 될 수 있게 축제를 내실 있고 알차게 키워 가겠습니다.” 울산한우 소비 촉진 마중물을 위해 올해로 두 번째 ‘울산축협 한우축제’를 여는 윤주보 울산축산농협 조합장은 15일 “지난해 축제를 통해 울산과 울산 한우를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축제장에서 육즙이 뛰어난 고기를 맛본 소비자들은 울산축협한우 판매장을 다시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고품질의 울산한우를 합리적인 값에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울산축협이 사전에 준비한 80여두 물량이 일찌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입당환영식 잇따라 열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제5차 입당환영식을 개최했다.이날 입당환영식에는 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허필홍 총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 및 핵심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역이 바로 강원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홍천 지역도 만만치 않은 험지다.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재명 후
선대위·대선주자 치열한 정책공약 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중앙선대위는 15일 각각 정책 공약 대결도 병행했다. 3당 대선후보들은 이날 제각기 전략 지역을 찾아 표심을 호소한 가운데, 중앙선대위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후보의 개별 선거운동과 선대위 차원의 정책 공약발표 등 사실상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저출생 위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출산율 저
동구체육회, 9월11일까지 ‘생활체육 육상 교실’
울산시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울산시 동구육상연맹이 주관하는 ‘2025년 생활체육 육상 교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동구 서부시민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러닝이 유행함에 따라 동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육상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매회 25~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달리기 자세와 부상 예방 등 입문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중거리 훈련 및 인터벌 훈련, 지구력 강화 및 스피드 훈련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며 참가자의 체력과 상황에 따라 맞춤 진행된다. 동구육상
울산 김서현·박시윤·이강준, 대회 2관왕 달성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 차를 맞아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 14일에 이어 2관왕 3명을 배출했다. 시 선수단은 현재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김서현은 처음으로 출전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박시윤은 남자 곤봉던지기 F32 초/중등부에 출전해 5.43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2관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