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노동관계법을 제시하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정한 민생법안은 노동관계법"이라며,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이 제안한 5대 노동관계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하도급 임금 직불제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 ▲작업중지권 강화법이다. 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10개소를 선정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주노동청에 따르면 감독 결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50명에 대해 퇴직금을 포함한 2억7765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결과 11월 현재 6천여 만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음을 확인했다.
영주지청은 잔여 체불임금 및 퇴직
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취약 노동자 권익증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포터즈는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권리구제와 법률지원 등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시는 총 1,286개 사업장, 노동자 1,774명, 사업주 1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고, 노동관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2024년 안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안심사업장 인증’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2024 안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로 안양시 내의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지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5개월간 보건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을 한 4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포항노동지청은 임금체불 신고가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는 327명으로 나타났고, 체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이에 포항노동지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려 체불액 전액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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