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늘 해오던 일'이라서 처벌받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중국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시간 재난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폭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더우인과 샤오훙수, 웨이보에는 피해 상황을 전하는 영상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가장 많이 올라온 게시물은 침수되지 않은 우회도로, 임시 대피소 위치, 무료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장소, 응급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본지가 연속 보도해 온 광주·전남 페이백 병원의 구조적 실태가 정부 수사 의뢰 대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추가 수사 의뢰한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가운데 5곳이 전라권으로, 단일 권역 기준 경상권과 함께 가장 많다. 본지 취재로 확인된 사무장 1인의 다병원 운영과 간판 갈이 수법이 실제 사정 대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본지 기자가 광주 소재 병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페이백을 제공하는 병원 상당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곳들이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무장 한 명이 동시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대구 남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수변 쉼터, 남구 제1호 저수지 ‘남일지’를 봉덕동 1270-191번지 일원에 조성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앞산 큰골, 고산골 등 골마다 약수천, 광천수로 불릴 만큼 물이 좋은 지역이였으나 도심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잊혀지고, 저수지 등 수변공간이 전무한 도시로 형성되었다.이번에 조성된 남일지는 앞산 자락에 고여 있던 웅덩이를 정비한 공간으로 동물 사체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방치되어 있던 곳을 남구 제1호 저수지로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400여 건에 달하는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시민이 직접 부시장을 추천하고 검증 과정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 실...
2026년 7월 3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7건으로 전주 대비 약 9% 증가하면서 3주 만에 다시 300건대를 넘어섰다. 경기 아파트 진행건수가 전주 대비 약 10% 늘어난 215건을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낙찰률은 41.0%로 전주보다 5.3%포인트 내렸고 낙찰가율은 90.3%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으로 전주보다 0.8명 줄었다.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8.8%로 전주
ABB는 이탈리아의 컨버터 및 정류기 변압기를 포함한 특수 고압 변압기 전문 제조사 ‘스페셜트라스포’ 인수를 완료했다.전 세계 전력 사용 증가는 산업용 전력 변환의 핵심 장비인 변압기의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다. ABB는 스페셜트라스포의 컨버터 및 정류기용 변압기를 자사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요르크 슈투츠 ABB 모션 하이파워 사업부 매니저는 “스페셜트라스포의 특수 변압
PC를 직접 조립하거나 부품 단위로 교체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확장성과 냉각 구조를 갖춘 미들타워 케이스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케이스 단품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사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PC 케이스 ‘몬스타 가츠 X840E’를 대상으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바이오 유통 기업 케이바이오랩스가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보통주 5대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이사회는 2026년 7월 16일 이 안건을 의결했으며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고 불참 인원은 없었다.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했다.주식병합 내용을 보면 1주당 가액은 병합 전 500원에서 병합 후 2500원으로 변경된다.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2589만122주에서 병합 후 517만8024주로 줄어든다. 종류주식은 병합 전후 모두 해당이 없다.주식병
올해 1월 개업행사에서 사랑의 쌀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던 윤솔세무법인 이미진 대표세무사가, 이번에는 삼복더위를 이기자는 의미로 복달임 삼계탕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지난해 12월 동화성세무서장에서 명예퇴직하고 화성시 팔탄면에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으로 개업한 이미진 세무사는 평소부터 지속적인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이 세무사는 마침 7월 15일 초복을 맞아 복달임을 한다는 의미로 닭고기 선도기업인 ㈜티와이의 “유황먹인 닭으로 만든 삼계탕” 200팩을 준비했고,
CJ제일제당과 사조, 오뚜기가 즉석밥과 만두, 통조림, 장류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한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물류비 등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로,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이 포함돼 올해 하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는 오는 30일, 편의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인상 가격이 적용된다.햇반이 12%로 올라 가격 상승률이 가장
인기기사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최신기사
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400여 명 응모…8월 중 최종 임명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400여 건에 달하는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시민이 직접 부시장을 추천하고 검증 과정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 실...
김병삼 영천시장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 반대, 영천 육군3사 위상 축소 안돼'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현재의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북 영천의 김병삼 시장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16일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설립이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14개월 자체 조사 마무리
광명시가 16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이뤄졌다.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