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늘 해오던 일'이라서 처벌받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이어진다는 것, 둘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 국제유가·물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명목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올려잡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그런데 이 두 전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2주, 같은 시각 두 장의 서류가 각자의 책상에 놓였다. 물리치료사의 책상에는 권고사직서가, 보험사의 책상에는 구조개편 최대 수혜 전망 보고서가 도착했다. 협회 접수 기준 권고사직·부당해고 98건, 임금 동결·삭감 161건이 쌓이는 동안, 증권가는 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형 손해보험사를 이번 개편의 대표 수혜 후보로 지목하며 손익 개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시장이 먼저 답을 내놓은 것이다.숫자는 정직하다. 금융당국 분석 기준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본지가 연속 보도해 온 광주·전남 페이백 병원의 구조적 실태가 정부 수사 의뢰 대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추가 수사 의뢰한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가운데 5곳이 전라권으로, 단일 권역 기준 경상권과 함께 가장 많다. 본지 취재로 확인된 사무장 1인의 다병원 운영과 간판 갈이 수법이 실제 사정 대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본지 기자가 광주 소재 병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페이백을 제공하는 병원 상당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곳들이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무장 한 명이 동시
중국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시간 재난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폭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더우인과 샤오훙수, 웨이보에는 피해 상황을 전하는 영상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가장 많이 올라온 게시물은 침수되지 않은 우회도로, 임시 대피소 위치, 무료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장소, 응급
에스피글로벌디벨롭먼트가 계열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를 대상으로 199억87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16일 공시했다.신세계프라퍼티는 구주주 우선배정 방식으로 에스피글로벌디벨롭먼트의 신주 39만9740주를 인수하며, 1주당 가격은 5만원이다. 출자 후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100%로 확정된다.유상증자 총 증자금액은 199억8700만원이며, 증자주식수는 39만9740주다.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7월 8일이며, 이사회에 감사가 참석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상기 내용이 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될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ESG 경영 가치 확산을 위해 15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백양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상생복지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반도ESG협의체가 추진하는 ESG 가치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지속가능네트워크ESG, ESG실천연대총연합, 한반도생명안심네트워크, The좋은대한민국만들기, 양산역사문화진
한국산업은행은 2026년 하반기 팀장급 인사 이동을 16일 발표했다. 인사이동 명단은 ◇ 혁신성장금융부문 ▲간접투융자금융실 공민 ◇ 벤처금융본부 ▲벤처투자1실 차보영 ▲벤처투자2실 박철우 ◇ 자본시장부문 ▲M&A컨설팅실 이현욱 ▲PE실 이상준 ◇ 지역성장부문 ▲지역성장지원실 이창현 ▲반포 최영조 ▲서초 이명진 ▲구로디지털 유민규, 김미경 ▲마포 전성우, 마수연 ▲성동 김민정, 정미자 ▲영업부 이세윤, 조성화, 신미경 ▲부천 박영우 ▲시화 이기호 ▲수원 이훈영 ▲안양 김혜정 ▲평택 노용관 ▲금정 강윤석 ▲
에너지 저장장치 통합 열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한중엔시에스는 책임경영 및 글로벌 ESS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김상균 경영총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환식 단독 대표체제에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김상균 신임 대표는 2017년 한중엔시에스 전략기획팀에 합류해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2025년부터 경영총괄사장을 맡아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한중엔시에스는 ESS 수냉식 냉각시스템을 상용화해 글로벌 ESS 기업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법인을 설립해 북미 ESS 시장 진출을 본격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내 차관보급 핵심 직위인 수석전문위원 13인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16일 전격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다가오는 후반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조 의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생회복과 관련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신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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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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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은 법원이 감경·면제 여부 개별 판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친족이 인멸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인터뷰] 포즈원 윤태원 회장 "전기자전거로 탄소 저감…블록체인 기반 탄소 크레딧 생태계 구축할 것"
2028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ESG 흐름 가운데에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매개로 독보적인 에너지 기술력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융합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뛰어든 포즈원에코시스템 윤태원 회장을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가 만나봤다. ▲ 포즈원에코시스템과 '마커 탄소중립 전기자전거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달라포즈원에코시스템은 약 4전 전부터 기술을 준비해온 에
한림성심대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 학생 일본서 글로벌 역량 강화
한림성심대학교는 혁신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나고야시립대학교와 부속병원을 방문해 학술교류 및 우수기관 방문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