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2명이 모두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광명시의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틈을 타 양당의 후보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식 후보는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6년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2범이다. 정 후보는 “2001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싸움이 벌어져
국회의원은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전례 없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개원을 앞둔 국회에 나같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 여소야대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야당 독주에 걱정이 태산이다. 국회가 국민을 보..
청도경찰서는 지난 4일 2층 회의실에서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결정으로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대상 피해정도, 죄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여부 및 필요선도 지원방안을 의결하는 심의기구로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감소를 유도하고 소년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선도하게 되는 청소년은
예전에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나올까. 금 나와라와라 뚝딱. 느닷없이 웬 도깨비 타령일까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만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모처럼 주어졌던 유권자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 지나고 보니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응징과 보복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참 이상한 선거였다. 총선 입후보자 중 300여 명이 전과자 혹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인데 그들 중 다수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반성은 없고 도리어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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