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K-SPACE는 오는 26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온라인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사무소 K-SPACE 강두원 대표변호사가 1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전체 절차’를, 2부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3부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참석 신청은 홈
옹진군은 지난 11일, 백령면 진촌3리 마을회관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토지소유자의 협조 사항 등이 상세히 설명됐으며,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이천시가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11월과 12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
울산 동구가 지난 2022년 준공한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에 약 2억원의 조정금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하나로 국비 70억원과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등 총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22년 동구 화암항과 남상진항 일원에 준공됐다. 동구는 당초 시공사와 2020년 1월22일부터 2020년 7월19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지만 건축협의 지연, 사업구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 기한을 2022년 8월31일로 무려 773일
충남 금산군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남일면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초현1지구 457필지 23만9079㎡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도를 최신의 측량 기술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조사‧측량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추진 일정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이가 지정되면 토지 경계 협의․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일과 12일 초현2리 마을회관과 초현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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