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29건 중 27건 ‘대학생 리포트 수준’ 문헌 고찰복지부 임상요건 아닌데 승인…감사원 감사를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이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을 쓰는 데 써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며 감사원 감사
서울특별시와 전동차 제작사 다원시스 간의 전동차 납품 계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납품실적 평가와 선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주요 전동차 구매 계약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3호선 196칸, ▴4호선 21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사단법인 수원시 학원연합회가 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중진공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시설자금 대출 부실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감사원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 기금인 EDCF를 특정 종교, 정치권 인사,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EDCF 기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의 운용과정이 청탁, 특혜, 주가조작과 얽히며 국민 세금이 정권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EDCF는 1987년부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있었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퇴임식 당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참석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최근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를 통해 전 정부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앞서 한 언론은 전날 최 전 원장의 퇴임식이 끝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소에 유 위원이 나타나 "영혼이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치고, 스마트폰으로 옛 유행가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었다고 보도했다.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월 11일 4년 임기를 마치고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임명됐었다.최 원장은 이임사에서 "4년전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원 출신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감사원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4년간 감사원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했으며, 미래위험 대비라는 감사의 새로운 역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10월 27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일간이다.감사원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고유 업무와 복무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가 이번 정기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인천국세청 개청 이후 첫번째 기관정기감사"라며 "10월 27일부터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과장포함 10명이 나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공직자 중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공직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년 9월과 올해 10월,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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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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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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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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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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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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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케미컬 운반선 황산유출·화재 대응 합동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13일, 동해항 내에서 케미컬 운반선 황산유출 및 화재사고를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소방서, 해군 제1함대 등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동해해경 방제정 등 선박 10척이 투입됐다.훈련은 ▲사고해역 통제 및 유출물질 탐지 ▲황산 추가유출 차단 ▲사고선박 내 작업자 구조 ▲오염지역 환경 모니터링 등 실제 사고를 가정한 절차로 진행됐다.특히 위험·유해물질인 황산의 특성과 대응 요령을 숙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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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의 쉼터, 오조리에서 ‘바다읍 지키리 탐조대회’ 열린다
제주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형 행사가 철새의 쉼터, 오조리에서 ‘바다읍 지키리 탐조대회’로 개최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는 29일, 성산읍 오조리·하도리 철새도래지 일대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함께 생태 가치를 나누기 위한 ‘바다읍 지키리 탐조대회 – 바람이 머무는 곳, 새가 쉬어가는 바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오조리마을회·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제주자연의벗이 공동 주관한다.‘바다읍 지키리 탐조대회’는 제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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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본예산 14조 363억원 편성
경상북도는 11일 14조 36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7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328억원, 특별회계는 1,417억원 증가했다. 구 분 2026 예산안 2025 본예산 증 감 증가율 총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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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재난에도 끄떡없는 대국민서비스 위해 ICT 안정운영체계 강화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상황에서도 대국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외부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호계획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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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 포기 검찰 반발 두고 강대강 대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엔 공격과 압박 수단을 전방위로 강화시키는 등 강대강 대치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검사’들의 실체를 공개하겠다며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