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8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에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일자리 창출, 지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하지만,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농업인과 신생 기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4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충남도 내 17개 시군구청 및 208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신보의 금융복지 지원 제도 공유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는 등 복지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1부에서는 과도한 채무와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충남도민을 위해 지원 중인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등 주요 채무조정 제도 연계 절차를 안내하고, 2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7일 충남신보 본점에서 ‘충청남도 금융복지 및 정신건강 복합 지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와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중 채무조정 및 금융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충남신보로 인계하고, 충남신보는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파산, 신용회복 신청 등 필요한 채무경감 제도 안내, 신청 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을 배우는 작은 공동체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교사의 교권과 아동의 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가치가 종종 충돌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위축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대립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최근 몇 년간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과도한 행정 업무, 그리
충남도가 내수면과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도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수상안전점검 영상회의에 이어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도·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후속 회의는 지난 12일 예산군에서 발생한 내수면 낚시터 음주사고와 13일 보령시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산군 낚시터 음주사고는 예당호 낚시터 좌대에서 과도한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정부지원사업 및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 등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 - 16호 발령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다.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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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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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신뢰도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로학생의 성장을 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현장 전문가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지원단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및 중앙지원단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 교사들로 구성됐다. 이
왜관읍,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캠페인
왜관읍은 지난 24일 왜관역 인근 광장에서 ‘폭염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 안부 확인 및 복지 정보 공유를 위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왜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왜관읍여성 의용소방대, 왜관읍새마을부녀회, 왜관읍생활개선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등 지역사회
저소득 폭염 취약가구에「시원한 여름나기」물품 지원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5일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200가구에 여름용품 키트를 지원한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매년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올해
수성구, ‘행복수성 복지학교’ 개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통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행복수성 복지학교’를 개최했다. ‘행복수성 복지학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하는 수성구
칠곡군, 우리 아이 생명을 지키는 영아 응급처치 교육 운영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6월 25일 예비부모, 임신부, 출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영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칠곡소방서와 연계하여 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영아 안전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여자에게는 안전키트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