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산업 현장에서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는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모두 683건의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노조·지부·지회 조합원은 12만7019명으로 집계됐다. 노조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89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 268건이 접수됐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며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던 분쟁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5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무차별적 교섭 요구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13일 만에 소속 조합원 수 12만8379명에 달하는 753개 하청노조가 313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협상에 착수한 사업장은 2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0곳은 대부
세계 최대 로펌 덴톤스 싱가포르 및 국내 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정보 공유SIAC 이용률 세계 1위 한국기업 위한 국제 중재·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모색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4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분쟁 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 K-엔지니어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과 함께 실무 대응 능력 방안을 제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한민국 기업의 국제 중재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을 보호하
싱가포르 국제 중재 활용 및 제3자 펀딩 등 해외 수익성 보호 전략 제시건설분쟁, 현장 중심 실무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 공정관리가 수익성 확보 ‘핵심’ 건설분쟁 등 어려운 문제 일수록 현장 중심의 실무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수익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에서는 ‘실제 현장 운영’ 중심의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분쟁 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 리스
인기기사
경산과학고등학교,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다
경산과학고등학교는 10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421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32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화학 분야 금상, 동상, 환경·식품·위생 분야 동상, 장려상(박태이·김승우·임윤아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경북문화관광공사 새로운 ‘TGIF 경북’ 전략 발표, 본격적 권역별 마케팅 시작
경북문화관광공사가 APEC 정상회의 이후 지난 해 4분기 경북을 찾은 내·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TGIF 경북’ 전략을 발...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단식에 손 내민 김관영”…정책연대→계승→공감, ‘안ndash;김 흐름’ 이어지나
안호영 의원이 전북지사 경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11일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공개적으로 안 의원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 사이 이어져 온 흐름이 다시 분명해지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경선 직전부터 이어졌다. 당초 불출마를 검토하던 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와 정책연대를 전제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지사가 경선 후
최신기사
전주시 '전주세계문화주간-프랑스편(봄)'…한불수교 140년 맞아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또 한 번 입증한 ‘전주세계문화주간-프랑스편’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올해 주한프랑스대사...
이란 "호르무즈 완전 개방" "우리가 지정한 항로로 이용"
트럼프 "땡큐, 봉쇄는 유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X에 “레바논 휴전 협정에 따라 남은 휴전 기...
트럼프,"하루이틀 내로 협상 타결될 것"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종전협상을 재개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하루이틀 내로 협상이 타결될...
대구광역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전 부서 대상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본격 시행
대구광역시는 핵심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매년 부서별 주...
허위 단체 명의로 후보 지지…전북선관위, 3명 경찰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