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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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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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6억 원 부과
경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5천여 건, 3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
대구 자치경찰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6기 회원 62명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및 소셜 리빙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민경선 고양시장 "고양 대전환의 갈림길, 시의회와 협치해야"
민경선 고양시장이 13일 제10대 고양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치를 바탕으로 시청사 건립 등 핵심 시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민 시장은 이날 시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현재 고양시는 도약과 정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상호 존중과 건전한 견제 속에 힘을 모은다면 고양시의 위대한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민 시장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양경호 의원 "전기차 완속충전 얌체주차 방지 '점유 수수료' 도입하자"
시간제한이 긴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후에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11.8%에 달하는 선도 도시"라며 " 일부 에티켓 없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 확보 목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온
자전거 도로는 누군가의 주차장이 아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도심 속 자전거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취미로서 자전거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지자체들 역시 이에 발맞추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전거를 타기 위해 도로로 나선 시민들의 입에선 탄식이 터져 나온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다.최근 자전거 도로 무단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잠시 물건만 내리고 가겠다", "비상등을 켰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핑계 속에 자전거 도로는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