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과 정당성 근본부터 흔들려”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 1...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 1...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7월 7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호텔신라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 향상 및 공식 채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호텔신라는 이번 홈페이지와 모바일 개편을 통해 예약 과정을 단순화하고, 고객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예약부터 결제·여행 정보 탐색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호텔신라는 특히 고객이 숙박을 넘어 여행 전반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Experiences’ 코너를 새롭게 선보였다. 각 호텔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과
민경선 고양시장이 13일 제10대 고양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치를 바탕으로 시청사 건립 등 핵심 시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민 시장은 이날 시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현재 고양시는 도약과 정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상호 존중과 건전한 견제 속에 힘을 모은다면 고양시의 위대한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민 시장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시간제한이 긴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후에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11.8%에 달하는 선도 도시"라며 " 일부 에티켓 없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 확보 목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면서 노조가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실행하게 됐다.이날 파업으로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1조는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 작업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지난 7∼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정·관계 인사와 개발사를 만나 미래 성장사업 전반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현지 거점 구축을 본격화했다.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정·관계 고위 관계자와 주요 개발사들과 만나 소형모듈원전과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융복합 개발 등 미래 핵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에 이은 미래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본격 육성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변화 사례 공유를 위해 1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에서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16명을 대상으로 ‘로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 기업과 마을 단위 상권의 상생 협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고, 상권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화마을은 로컬 창업가와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의 가치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국내·외 개별 관광객들
인천지역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고 영업 이익도 개선되는 가운데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 반해 영업이익은 대기업과 업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상장기업 중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기업이 당기순이익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업종별, 업체별 맞춤형 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상장기업 2025년 영업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천지역 상장기업이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나
LS ELECTRIC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하청마을은 13일 1사1촌 자매결연 기업인 핀테크 전문기업 웹케시의 서울 영등포 사옥을 찾아 마을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뜻깊은 도농교류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매년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이 두터운 상생 관계 속에서 추진해 온 자리로, 이날 현장에서는 충주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도농 정보교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진행됐다.소태면 하청마을은 직접 땀 흘려 재배한 감자, 옥수수, 밤 등을
인기기사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최신기사
양경호 의원 "전기차 완속충전 얌체주차 방지 '점유 수수료' 도입하자"
시간제한이 긴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후에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11.8%에 달하는 선도 도시"라며 " 일부 에티켓 없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 확보 목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온
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경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6억 원 부과
경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5천여 건, 3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꼼수는 특검을 가장한 방탄"
국민의힘이 13일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 특검을 받겠다는 거냐, 막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인 뒤 "이제 보니 민주당의 꼼수는 특검을 가장한 방탄이었다"고 비난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국민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늦추고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뿐이었다"고 지적했다.함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해야 할 특검을 뜬금없이 '제3자 추천'
현대차 노조, 또 파업 카드 … 울산·전주·아산공장 부분 중단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면서 노조가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실행하게 됐다.이날 파업으로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1조는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 작업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