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과 정당성 근본부터 흔들려”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 1...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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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7월 7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시는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인천 홈플러스 매장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다.홈플러스는 13일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상품 대금 지급뿐 아니라 매장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에서는 올해 2월 계산점에 이어 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 5곳이 지난 3일 폐점했다.나머지 간석·청라·구월·작전·인하점 5곳은 이날 임시휴업에 돌입했다.몰 부문은 입점주가 원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홈플러스는 영업 지속 매장에 대해 사고 방
인천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3일 시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가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 이후 처음이자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회가 한상 경제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최대 규모의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용처가 매우 적은데 대상자부터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사용처도 없이 대상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집행률은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에 부여된다.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ISO 45001’ 인증을 계기로 ESG 경영의 핵심
코스피가 8.95% 급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2개월 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내린 6,806.9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7,000선을 하회한 것은 올해 5월 4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38.07포인트 내린 799.36으로 장을 마쳤다.이날 오전 10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락에 따라 올해 3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백성현 논산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대응을 주문했다. 논산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어르신과 홀몸가구,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은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온열질환 위험도높아지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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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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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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