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현재 소비자가 본인
인천광역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도급률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과 대형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상생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건설 관련 협회·단체 수시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업체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입법예고 기간은 ’25.9.22일~11.3일 / ’25.9.22일~10.10일 등이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동안 법률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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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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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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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추석 명절 관내 전통시장 방문
하은호 군포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와 함께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하 시장은 관내 전통시장인 군포역전시장, 산본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 먹거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이날 구매한 물품을 관내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하은호 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
시흥소방서, 추석 대비 전통시장 현장 안전지도
시흥소방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5일 정왕시장에서 전통시장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이번 안전지도는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찾는 전통시장에서의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시흥소방서는 본격적인 현장 안전지도에 앞서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상인회와 함께 시장을 돌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화기 비치 현황 ▲비상구 및 피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지난 25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의장과 군의원, 이윤규 연천군농업인단체협회장, 임달수 연천군이장협의회장, 정남훈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장,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 극복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
진도군 유일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 군민 생명 위협하는 의원들의 '몽니’
진도군의 유일한 응급실인 한국병원 응급실이 밤 10시 이후 야간 운영을 중단하면서 진도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진도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응급실 야간 운영이 가능한 인근 전남병원으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민들의 공분은 커지고 있다.군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면에는 야간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진도 전남병원과